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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은성수 "기간산업안정기금 받으면 고용 90% 이상 유지해야"   
 작성자 rlawjddms91    조회 105
 등록일 2020-05-06 18:54:37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는 대기업은 고용을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가 초안으로 제시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고용유지조건 관련해 "고용의 9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대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상생할 것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가 담긴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은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하는 기업에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안정조건 부과방안에 대한 초안을 준비해 보고했다. 이는 미국의 사례와 같다. 미국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면서 90% 이상의 고용을 6개월간 유지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고용안정 부담이 크면 기업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자체를 쓰지 않을 수 있고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어 균형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과정에서 은행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떠넘기면 은행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은행도 대출을 해주면 산은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첫 지원 기업은 빠르면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기금채를 발행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빠르면 이달말, 6월초에 시행령이 마무리되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금채 발행해 소화하면 첫 기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첫 기업으로는 항공사가 유력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1조2000억원, 1조7000억원을 지원했다. 은 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 산은과 수은이 항공사에 브릿지로 자금을 지원했다"며 "기금이 만들어졌으니 기금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두산중공업은 빠진다. 은 위원장은 "두산중공업은 산은과 협력해 자신들의 계획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중공업 주식을 가진 것도 없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은 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유리한 금리를 제시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채안펀드는 유동성을 돌게 해주는 것이지 금리를 깎아주는 게 아니다"라며 "주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랐는데 금리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않는 건 안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등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 지원을 거절당하는 사례 관련해서는 "은행은 기존보다 더 지원했지만 기업은 더 큰 수요가 있거나 미리 돈을 확보하는 가수요로 양쪽에 갭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 부담을 덜면서 은행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마친 후 회의에 참석한 이동걸 산은 회장과 별도로 1시간여 회의를 진행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과 회사채 CP(기업어음) 매입,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등 산은이 준비해야 하는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산은 준비사항도 듣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실무자들과 함께 만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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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지단 (2020-05-10 2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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